법률

혼인신고특례법

공포일 2009-01-30 · 시행일 2009-01-30 · 소관 - · 총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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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특례법 · 법률 · 공포 2009-01-30 · 시행 2009-01-30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혼인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전쟁이나 사변(事變)으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전투 수행을 위한 공무(公務)에 종사함으로 인하여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에 관한 특칙(特則)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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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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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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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