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ㅎ 법령의 정의 용어
법령명 기준 ㅎ 분류에 해당하는 법령 928개와 정의 용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에 관한 규정
하수관로 유지관리 기준
하수도 설치를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 보상기준
하수도법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관리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하천법
하천보수원 관리규정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학교 안전사고관리 지침
학교급식법
학교기업 회계처리규칙
학교도서관진흥법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직인규칙
학교보건법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학교체육 진흥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생맞춤통합지원법
학술진흥법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점은행제 강사 자격에 관한 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한-미 FTA 환경 CHAPTER 상의서면입장 제출제도 운영 규정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8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한ㆍ아프리카재단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유역환경청 관사 관리·운영 규정
한강유역환경청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한강유역환경청 수상감시선 운영규정
한강유역환경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한강환경지킴이(상류 및 동해안수계) 운영규정
한계도전 R&D 운영규정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한국고전번역원법
한국과학기술원 학사규정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한국국제협력단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한국마사회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운영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한국산 감귤류 생과실의 뉴질랜드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감귤류, 배, 후지사과, 감, 밤, 포도, 박과작물(참외, 오이, 호박, 수박), 파프리카, 토마토 생과실 및 분재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딸기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배 생과실의 멕시코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수삼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한국산 토마토 생과실 등의 일본 수출검역요령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한국수화언어법
한국어교원 활동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한국인 인체표준정보 운영요령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한국정책방송원 물품관리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
한국정책방송원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zip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투자공사법
한국해양진흥공사법
한국해운조합 공제사업 감독기준
한국형 ARPA-H 사업 운영·관리규정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안전운용체계 핵심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한부모가족지원법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식진흥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약재 수급관리 규정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
한옥 건축 기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한의약 육성법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한일 합의각서에 따른 한국산 김 일본 수입할당 물량의 관리요령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운영에 관한 관리지침
한중환경협력센터 운영규정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A)
할론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함정 먹는물 관리규칙
함정 운영관리 규칙
함정건조 계약특수조건 표준(일반 및 방산)
함정건조감독관 운영규칙
합성생물학 육성법
합성수지 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 기준의 이행여부 확인 및 줄이기 방법 등에 관한 규정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시험분석업무규정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항공교통본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항공교통본부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항공교통본부 스토킹 예방지침
항공교통본부 정보보안업무지침
항공교통본부 직원숙소 관리·운영규정
항공교통본부 항공교통관제사 교육훈련지침
항공교통본부 항공영어전문교육관 운영지침
항공교통본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용규정
항공교통분야 교대근무자 복무지침
항공교통서비스 평가업무지침
항공교통업무 사실조사 업무지침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매뉴얼
항공교통업무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지침
항공교통업무 우발계획 수립기준
항공교통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항공교통업무기준
항공교통업무자료관리시스템(ADAMS) 운영규정
항공교통업무증명기준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항공교통흐름관리 세부운영매뉴얼
항공교통흐름관리 운영규정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기준
항공기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절차규정
항공기 등록업무 지침
항공기 등록에 필요한 정비인력 산출기준
항공기 등의 감항엔지니어 업무지침
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항공기 등의 수리·개조 승인 지침
항공기 수색·구조 지원계획
항공기 위치추적시스템 승인지침
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항공기 제한형식증명 지침
항공기 형식별 비행시험 검사표 관리요령
항공기 형식증명 지침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항공기상안전감독관 규정
항공기상업무 규정
항공기상업무 종사자 교육훈련 규정
항공기상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항공기상청 관사관리규정
항공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항공기상청 위임ㆍ전결 규정
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항공기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의 대상지역과 범위 등에 관한 세부기준
항공도서실 세부운영 지침
항공레저스포츠등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 처리지침
항공로 설계 지침
항공방제업관리규정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항공보안법
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항공사업법
항공사진측량 작업 및 성과에 관한 규정
항공수색구조안전감독관 운영 등에 관한 규칙
항공시설도면 관리규정
항공신체검사증명 등에 관한 규정
항공안전감독관 청렴도 윤리지침
항공안전감독관업무규정
항공안전감독관에 대한 임명 및 신분증 발급 규정
항공안전공무원 교육훈련 규정
항공안전관리시스템 승인 및 모니터링 지침
항공안전데이터 처리 및 활용에 관한 규정
항공안전법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항공약어 및 부호 사용에 관한 기준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
항공용품의 내용연수에 관한 규정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항공운송사업자의 우주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내보안요원 등 운영 지침
항공위성서비스(KASS) 운영 및 관리규정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감도를 줄인 액체 상태의 폭발성물질감손 우라늄감염성 물질기술지침서농축우라늄등록국가라이너미세입자밀폐포장발화성물질발화하기 쉬운 고체복합포장불꽃의 운송사고 위험물 회수용 포장사용기간사용압력상자설계수명순량승무원승인승인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하여 정의한다.가. 다변승인시험 및 기준편람시험압력식별번호실린더안전관리시스템안정압력액체여객기영공통과예외오버팩외부포장용기위탁화물자기가속중합온도자기발열성물질재활용 플라스틱 재료저분산성방사성물질저장품지정우편사업자최대 용량최대 허용 순 중량충전율클로저탱크포대포장물포장재폭발성 물질폭발성 제품품질보증항공위험물감독관해당 국가 당국화공물질화물화물 포워더(Freight forwarder) 또는 포워더화물기
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 등에 관한 업무기준
ATS 감시시스템ATS 감시업무Data link-VOLMETData link-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VOLMETVOLMET 방송Voice-automatic terminal information service감시성능요건 사양(Required surveillance performance(RSP) specification)갓길개방구역검증계기접근절차계류장고도고도별 색조공중 통과경로공항시설공항운영자공항정보방송시설관제사-조종사간 데이터 통신시설구역최저고도국제공항국제단위계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International NOTAM office(NOF)]그레고리력그레이(Gray(Gy))기동지역기복기본지구표면노트(Knot(kt))높이뉴턴(Newton(N))달력데이터 정확도데이터 제품데이터 제품 사양데이터세트데이터세트 시리즈데이터완전성데이터적시성데이터품질데이터형식데이텀도착비행로등격자편차선등고선등편각라디안(Radian(rad))럭스(Lux(lx))레벨로그온 주소루멘(Lumen(lm))리터(Litre(L))메타데이터몰(Mole(mol))무선국 편향무선항행업무무장애구역미터(Metre(m))발신자발원자료방공식별구역베크렐[Becquerel(Bq)]보고지점보편적인 암시부적합품비행고도비행금지구역비행로 단계비행장비행장 지도제작 데이터비행장 표고비행장 표점비행장운영최저치비행전정보게시비행정보구역비행제한구역설빙고시보섭씨도(Degree Celsius(°C))섭씨온도(Celsius temperature(t°C))성능기반감시성능기반통신성능기반항행수관층수치표고모형스테라디안(Steradian(sr))시각접근절차시버트(Sievert(Sv))신뢰수준실패접근절차실패접근지점암페어[Ampare(A)]역방향 절차와트(Watt(W))요구사항웨버(Weber(Wb))웨이포인트위험구역유도유도로유효성확인응용프로그램이동경로이동지역이설 시단인적수행능력인적요인원칙일시정지위치자기편차자동종속감시시설-계약자료상세값장애물장애물 회피고도(Obstacle Clearance Altitude, OCA) 또는 장애물 회피높이장애물/지형데이터수집표면재래식항법 항공로전이고도전자항공도 전시기절차 고도/높이절차선회접지 및 수직이륙구역접지구역정밀도정밀접근절차정지로정표고조합주파수 변경지점줄(Joule(J))중간접근구간중요지점지멘스(Siemens(S))지물지상유도지역항법지역항법 항공로지오이드지점등화지형직접운송협정차기이용자착륙구역착륙대착륙방향지시기첫접근구간체공절차초(Second(s))최저섹터고도최저장애물회피고도최저항공로고도최종접근최종접근 및 이륙구역최종접근 픽스 또는 지점최종접근구간추적성측정단위측지거리측지데이텀칸델라[Candela(cd)]켈빈(Kelvin(K))쿨롱(Coulomb(C))킬로그램(Kilogram(kg))타원체 높이(Ellipsoid height)/측지높이터미널도착고도톤(Tonne(t))통신성능요건 사양(Required communication performance(RCP) specification)파스칼(Pascal(Pa))패럿(Farad(F))포장분류등급표고표시점간격표지푸트(Foot(ft))품질품질경영품질관리품질보증항공고시보항공고정통신업무(Aeronautical fixed service(AFS))항공교통업무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항공기 주기장항공로항공자료항공자료 무결성항공자료의 무결성 등급(Integrity classification(aeronautical data))항공정보항공정보간행물항공정보간행물 보충판항공정보간행물 수정판항공정보관리항공정보실항공정보업무 간행물항공정보업무기관항공정보업무종사자항공정보통합관리시스템항공정보회람항공지도항공지도업무기관항공지도업무종사자항적항행요건해리(Nautical Mile(NM))헤르츠(Hertz(Hz))헨리(Henry(H))헬기장헬기장표점헬리콥터 주기장형상형상관계형상속성형상작용화산재고시보활공로활주로활주로 대기위치활주로가시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