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약칭 판사정원법 · 공포일 2025-01-07 · 시행일 2025-01-07 · 소관 대법원 · 조문 1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 법률 · 소관 대법원 · 공포 2025-01-07 · 시행 2025-01-07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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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각급 법원 판사의 수)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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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조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