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 (각급 법원 판사의 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7법률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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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584명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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