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07 공포2025-01-07 시행1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06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9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57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73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00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2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99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2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9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6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29호 | 제정 | 공식 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