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신용보증기금법 #제19조 #겸직금지 의무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① 기금의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임원ㆍ직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