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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건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법제처 · 06-0196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출연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법」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우선적 보증 제4조법인격 등 제5조본점, 지점, 출장소 및 대리점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제7조정관 제8조등기 제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3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4조임원 제15조이사회 제16조임원의 임명 제17조임원의 임기 제18조임원의 해임 제19조겸직금지 의무 등 제20조 제21조직원의 임면 제22조대리인의 선임 제23조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24조업무방법서 제25조보증 등의 한도 제26조업무계획 제27조조사의무 제28조보증관계의 성립 등 제29조보증채무의 이행 제30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1조신용정보 종합관리 등의 위임규정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수수료 제34조위약금 제35조손해금 제36조회계원칙 제37조회계연도 제38조예산 제39조결산 제40조기본재산의 운용 제41조결손보전 제42조감독 제43조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제44조배상책임 제45조 제46조보증의 금지 제47조 제48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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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신용보증기금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신용보증기금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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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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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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