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
ARTICLE ·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외국환거래법 > 제22조
LEGAL ARTICLE · 조문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외국환거래법 · 재정경제부
#외국환거래법 #제22조 #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ㆍ통보ㆍ중개(仲介)ㆍ중계(中繼)ㆍ집중(集中)ㆍ교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행정안전부 -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법제처 · 20111013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임을 전제로, 「외국환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외국환거래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