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17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① 보험회사는 자회사를 소유하게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자회사의 정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자회사의 사업연도가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회사의 재무상태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③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