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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보고사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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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30조(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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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보고사항)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1. 상호나 명칭을 변경한 경우
  • 2. 삭제 <2015.7.31>
  • 3.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再開)한 경우
  • 4. 최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 5.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
  • 6. 그 밖에 해당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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