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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보험업법

제143조 계약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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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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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계산의 기초의 변경
  • 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
  • 3. 계약조항의 변경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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