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보험업법 > 제175조
LEGAL ARTICLE · 조문

보험업법 제175조(보험협회)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보험업법 #제175조 #보험협회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75조(보험협회)
① 보험회사는 상호 간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고 보험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험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보험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보험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24.2.6>
  • 1.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의 유지
  • 1의2.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정ㆍ개정
  • 1의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
  • 2.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 업무
  • 3.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 4.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보험업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