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