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기금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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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36조(기금의 납입)

보험업법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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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기금의 납입)

① 상호회사의 기금은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납입하지 못한다.

② 기금의 납입에 관하여는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18조를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