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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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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78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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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등기)
① 상호회사인 외국보험회사(이하 "외국상호회사"라 한다) 국내지점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②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상호회사 국내지점의 대표자는 신청서에 대한민국에서의 주된 영업소와 대표자의 이름 및 주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대한민국에 주된 영업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2.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3. 회사의 정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성격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③ 제2항 각 호의 서류는 해당 외국상호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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