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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

판례 0 · 유권해석 1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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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예금자보호법 제3조(설립)

예금자보호법 ·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제3조 #설립 #판례0 #유권해석1 #제재0

0 관련 판례 1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조(설립) 이 법에 따른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금보험공사를 설립한다.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1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는지(「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2항제1호 등)

법제처 · 20190719

이 사안의 경우 우정사업본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부보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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