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문 › 법률·조문 › 예금자보호법

법률

예금자보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86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예금자보호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8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회사가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예금자등을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8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26의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운영 제11조 임원 제12조 임원의 직무 제13조 임원의 신분보장 제14조 이사회 제15조 직원의 임면 제15의2조 대리인의 선임 제15의3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제16조 임직원의 결격사유 제17조 비밀 유지의 의무 제18조 업무의 범위 제19조 제2조 정의 제20조 업무의 대행 제21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등 제21의2조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의3조 자료제공의 요구 제21의4조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제21의5조 정보보호심의위원회 제22조 회계 제23조 예산과 결산 제24조 예금보험기금의 설치 제24의2조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제24의3조 구분 회계처리 제24의4조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설치 등 제25조 여유자금의 운용 제26조 차입 제26의2조 예금보험기금채권의 발행 등 제26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설치 등

제26의4조 ~ 제36의7조 (30개)

제26의4조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 설치 및 운영 제27조 감독 제28조 보고ㆍ검사 등 제29조 보험관계 제3조 설립 제30조 보험료의 납부 등 제30의2조 부보금융회사 등의 비밀 유지의 의무 제30의3조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 제30의4조 예금보험기금의 적립액 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30의5조 차등보험료율에 대한 이의신청 제31조 보험금 등의 지급 제32조 보험금의 계산 등 제33조 보험사고 등의 통지 제34조 지급의 결정 제35조 채권의 취득 제35의2조 예금등 채권의 매입 제35의3조 개산지급률 제35의4조 개산지급금 지급의 승인 제35의5조 매입 공고 제35의6조 대위상계권 제35의7조 관리인의 업무 제35의8조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업무 등 제35의9조 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36조 합병 등의 알선 제36의2조 계약이전 등의 요청 제36의3조 정리금융회사의 설립 등 제36의4조 임원의 선임 및 권한 등 제36의5조 정리금융회사의 업무 범위 등 제36의6조 설립등기 및 공고 제36의7조 정리금융회사의 영업기간 등

제36의8조 ~ 제9의3조 (26개)

제36의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7조 자금지원의 신청 제38조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제38의2조 제38의3조 채권양도의 특례 제38의4조 최소비용의 원칙 제38의5조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등 제38의6조 경매에 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39조 업무계속의 특례 제39의2조 매입대상 등 제39의3조 관계기관등의 협조 제39의4조 벌칙 제4조 법인격 제40조 벌칙 제41조 벌칙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양벌규정 제44조 과태료 제5조 등기 제5의2조 사무소 제6조 정관 제7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 예금보험위원회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의2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9의3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