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 권한의 위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권한의 위탁)

#신용협동조합법 #제96조 #권한의 위탁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6조(권한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법에 따른 권한 또는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