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명칭의 사용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명칭의 사용 등)

#상호저축은행법 #제9조 #명칭의 사용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9조(명칭의 사용 등)

① 상호저축은행은 그 명칭 중에 "상호저축은행" 또는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자는 상호저축은행, 저축은행, 상호신용금고, 무진회사(無盡會社), 서민금고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