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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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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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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 개인정보 영역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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