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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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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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