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산업은행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2-10 · 소관 금융위원회 · 총 52조
한국산업은행법 · 법률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2-10 · 조문 5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한국산업은행을 설립하여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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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의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임원제11조 임원의 직무제12조 이사회제13조 임원의 임면제14조 임원의 임기제15조 대리인의 선임제16조 직원의 임면제17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18조 업무제19조 외화표시 채무에 대한 보증제2조 성격 등제20조 정부자금에 의한 장기융자제21조 업무방법서제22조 업무계획의 승인 신청 등제23조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제24조 차환 또는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이행을 위한 채권발행제25조 채권의 발행 방법제26조 채권에 대한 정부보증제27조 채권의 소멸시효제28조 위임제29조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29의10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29의11조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29의2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설치제29의3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제29의4조 기간산업안정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제29의5조 자금지원의 절차와 요건제29의6조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제29의7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설치
제29의8조 ~ 제9조 (22개)
제29의8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제29의9조 첨단전략산업기금의 관리ㆍ운용 및 회계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회계연도ㆍ예산 및 결산제31조 이익금의 처리제32조 손실금의 보전제33조 여유금의 운용제34조 감독제35조 임원의 해임사유제36조 보고서의 제출 및 서류의 검사제37조 재산 소유의 제한제38조 특별법에 따른 출자에 대한 특례제39조 과태료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제40조 다른 법률의 적용제외제41조 징계 등의 면책에 관한 특례제42조 자금지원 등에 관한 특례제5조 자본금제6조 정관제7조 등기제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제9조 해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