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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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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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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총재는 부총재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이나 그 밖의 금융 관련 법령(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을 포함한다)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3.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4.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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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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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원문은 법제처 공식 공개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정확한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