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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1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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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1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①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할 때에는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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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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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9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00조 손실보전 제101조 대차대조표의 공고 제102조 연차보고서의 공표 제103조 영리행위의 금지 등 제104조 벌칙 제105조 벌칙 제105의2조 벌칙 제10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1조 금융기관의 범위 제12조 설치 제13조 구성 제14조 의장 제15조 위원의 임기 제16조 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 정치활동의 금지 제2조 법인격 제20조 겸직 등의 금지 제21조 회의 제22조 출석 발언 등 제23조 위원의 제척 제24조 의결서 작성 등 제25조 손해배상책임 제26조 긴급조치 제27조 회의 운영 제28조 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 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조 ~ 제53조 (30개)

제3조 한국은행의 중립성 제30조 규정의 제정 제31조 위원 업무의 보좌 제32조 집행간부 제33조 총재 제34조 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 대리인의 선임 제36조 부총재 제36의2조 부총재보 제37조 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 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 직원의 임면 제4조 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40조 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 겸직 제한 제42조 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3조 임명 제44조 임기 제45조 임무 제46조 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7조 화폐의 발행 제47의2조 화폐단위 제48조 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 한국은행권의 권종 등 제49의2조 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5조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50조 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 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 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 주화의 발행

제53의2조 ~ 제79조 (30개)

제53의2조 주화의 훼손 금지 제53의3조 기념화폐의 발행 제54조 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 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 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 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조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60조 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 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 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 지급준비자산제도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 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 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8조 공개시장 조작 제69조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조 사무소 제70조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1조 예수기관 제72조 보호예수업무 제73조 국가사무 취급 제74조 수수료 제75조 대정부 여신 등 제76조 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 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9조 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조 ~ 제99조 (24개)

제8조 정관 제80조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제81조 지급결제업무 제81의2조 일시 결제부족자금의 지원 제82조 외국환업무 등 제82의2조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절차 제83조 환율정책 등에 대한 협의 제84조 환거래계약 제85조 국제기구에서의 정부대표 제86조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등 제87조 자료제출요구권 제88조 검사 및 공동검사의 요구 등 제89조 재의요구권 제9조 등기 제90조 총재의 국무회의 출석 제91조 열석 발언 제92조 재의 요구 제93조 정책 수립 시의 자문 제94조 자료 협조 제95조 감사원의 감사 제96조 국회 보고 등 제97조 회계연도 제98조 예산ㆍ결산 제99조 이익금 처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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