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전문·개정·판례·제재 — AIreg 법령 인텔리전스

홈 > AI 규제 > 법령 > 한국은행법

#한국은행법 #법률 #재정경제부 #하위규제1 #유권해석1

금융/보안/클라우드 →

하위 규제

관련 판례

유권해석

금융 특례

감독 제재

LAW HIERARCHY 한국은행법 위계 체계도 총 1건

법률한국은행법

대통령령

한국은행법 시행령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건

금융위원회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의 사항에 검사결과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제처 · 2009.10.12 · 09-029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9조제4항 및 「전자금융거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한국은행법」 제88조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사항에 검사결과의 송부요청 및 시정조치요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제4조정부 정책과의 조화 등 제5조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 제6조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의 수립 등 제7조사무소 제8조정관 제9조등기 제1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11조금융기관의 범위 제12조설치 제13조구성 제14조의장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6조보궐위원의 임기 제17조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위원의 신분보장 등 제19조정치활동의 금지 제20조겸직 등의 금지 제21조회의 제22조출석 발언 등 제23조위원의 제척 제24조의결서 작성 등 제25조손해배상책임 제26조긴급조치 제27조회의 운영 제28조통화신용정책에 관한 의결 제29조한국은행의 운영에 관한 의결 제30조규정의 제정 제31조위원 업무의 보좌 제32조집행간부 제33조총재 제34조총재의 권한과 의무 제35조대리인의 선임 제36조부총재보 제37조부총재 등의 직무 제38조부총재보의 해임 제39조직원의 임면 제40조집행기관의 책무 제41조겸직 제한 제42조청렴 및 비밀유지 의무 제43조임명 제44조임기 제45조임무 제46조감사의 겸직 제한 등 제47조화폐단위 제48조한국은행권의 통용 제49조위조ㆍ변조된 한국은행권의 집중 관리 제50조한국은행 보유 한국은행권 제51조한국은행의 채권회수 등 제52조한국은행권의 교환 등 제53조기념화폐의 발행 제54조한국은행의 예금 수입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제56조지급준비율의 결정 등 제57조한계지급준비금 제58조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의 종류별ㆍ규모별 지급준비율 제59조최저지급준비금의 계산 제60조과태금의 부과 등 제61조지급준비율의 인상 제62조지급준비금의 사용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제64조금융기관에 대한 여신업무 제65조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제66조한국은행의 융자 거부 등 제67조한국은행의 여신 제한 제68조공개시장 조작 제69조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제70조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의 설치 제71조예수기관 제72조보호예수업무 제73조국가사무 취급 제74조수수료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제76조정부보증채권의 직접인수 제77조정부대행기관과의 여신ㆍ수신업무 제78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여신 제한 제79조민간과의 거래 제한 제80조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한국은행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한국은행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금융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