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은행법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한국은행법 · 재정경제부

#한국은행법 #제55조 #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