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정의와 명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새마을금고법 > 제2조
LEGAL ARTICLE ·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조(정의와 명칭)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제2조 #정의와 명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항의 금고 중 동일한 행정구역, 경제권 또는 생활권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금고를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중앙회"란 모든 금고의 공동이익 증진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중앙회를 말한다. <개정 2011.3.8>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⑤ 금고나 중앙회가 아니면 제4항에 따른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3.8>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새마을금고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