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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임원의 임기

판례 1 · 유권해석 3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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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0조(임원의 임기)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법 #제20조 #임원의 임기 #판례1 #유권해석3 #제재0
1 관련 판례 3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0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3.8, 2023.4.1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원 중 일부의 궐원으로 인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1>
  • 1. 재선거의 경우에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남은 임기
  • 2. 보궐선거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
③ 이사장은 2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임기만료일까지 퇴임한 경우에는 1회를 재임한 것으로 보고, 임기만료에 따라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연임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4.11>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1건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19990223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 새마을금고법 및 정관에 반하여 비회원인 회사에게 대출해 준 경우, 그 회사가 위 대출금으로 회원인 회사근로자들의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해석이 조문 관련 유권해석3건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912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이사장 연임 제한 규정의 위반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관련)
법제처 · 20191212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나. 질의 나에 대하여 이 사안의 경우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행정자치부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당선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가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새마을금고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1129
금고의 이사장으로 선임되었으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이사장선임결의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임기는 「새마을금고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임 횟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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