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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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새마을금고법 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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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경업자의 임직원 취임 금지)

① 금고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금고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