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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합병 권고 등

판례 2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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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제38조(합병 권고 등)

새마을금고법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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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8조(합병 권고 등)
① 회장은 금고의 원활한 합병을 위하여 금고 간의 합병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병 권고를 받은 금고의 이사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8>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회는 금고 간의 합병을 추진하거나 금고 간에 합병을 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3.8, 2020.2.18>
③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합병 권고를 하였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합병에 관한 의결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고에 대하여는 자금 지원 등을 감축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1.3.8>
판례이 조문 관련 판례2건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19940923
가. 구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전문 개정 후의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가 처벌대상이 되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의미 나. "금고의 직원은 법, 영, 규칙, 정관, 규정 및 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새마을금고 정관 규정에 위배된 행위를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새마을금고법위반
대법원 · 1986072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심사위원회의 승인없이 대출한 것이 새마을금고법 제38조 제2항 제2호 위반인지 여부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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