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에서 정한 범행주체인 새마을금고의 ‘직원’의 범위

[1]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주식형 수익증권에의 예치가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에 정해진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새마을금고의 이사장 및 전무가 금고의 여유자금을 주식형 수익증권에 예탁하는 것이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유죄를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의 의미 및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의한 새마을금고 여유자금의

[1]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증권투자신탁회사가 발매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하는 행위가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용방법을 정한 새마을금고법시행령 제24조 제2호 소정의 '신탁회사에의 금전신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새마을금고연합회장이 정한 새마을금고여유자금운용지침에 위반하여 보장금리가 없는 상품을 매입함으로써 금

구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2항 제3호 소정의 '허위의 진술'에 서면으로 허위내용을 보고하는 행위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