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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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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1조(우선적 보증)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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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우선적 보증)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 1. 소기업
  • 2. 소상공인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추천받은 중소기업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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