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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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신용보증의 대상이 되는 금전채무에 관한 고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폐업한 사람에 대한 보증 지원 대상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2건

인천광역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의 범위(「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 2024.09.13 · 24-0552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40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업무”에는 같은 법 제17조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이 모두 포함됩니다.

민원인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 출자(「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31조 등 관련)

법제처 · 2016.05.18 · 16-0064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제8호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해 기본재산을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같은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명칭 제5조업무구역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제7조기본재산 제8조 제9조설립 제10조정관 제11조등기 제12조임원 제13조임원의 직무 제14조이사회 제15조임원의 임면 등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제17조업무 제18조업무방법서 제19조보증의 한도 제20조보증책임 제21조우선적 보증 제22조업무계획 제23조보증관계의 성립 제24조보증채무의 이행 제25조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26조채권자의 의무 제27조보증료 등 제28조손해금 제29조사업연도 제30조회계처리의 구분 제31조여유금의 운용 제32조업무특약 제33조재무건전성의 유지 제34조해산 제35조준용규정 제36조감독 제37조자료 제공의 요청 제38조배상책임 제3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위임 등 제41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3조과태료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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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에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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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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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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