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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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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6조(채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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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채권자의 의무)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주된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였을 때
  • 2.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하였을 때
  • 3.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을 때
  • 4.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5. 그 밖에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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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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