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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생화학무기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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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산업통상부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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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기준 조문 1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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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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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의3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기관 제2조 제조허가 신청 등 제2조의2 제조신고 등 제2조의3 보안관리계획의 내용 등 제2조의4 보안관리계획 작성방법 등의 지원 신청 제3조 허가제조자 또는 신고제조자의 지위승계 신고 제4조 제조의 폐지신고 제5조 양도의 승인 신청 제5조의2 양도신고 제6조 폐기신고 제7조 수입허가 신청 제8조 수출입물품 인도ㆍ인수 신고 제9조 특정화학물질의 제조량 등의 신고 제9조의2 생물작용제등의 보유량 등의 신고 등 제9조의3 정기검사증명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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