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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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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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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1조(목적) 이 법은 대부업ㆍ대부중개업의 등록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경제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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