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reg

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 정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법령 전체 보기 → 5분 자가진단

홈 > AI 규제 > 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6조

LEGAL ARTICLE · 조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정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조 #정관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지사 및 출장소에 관한 사항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채(社債)의 발행에 관한 사항
6.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0.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11. 계정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면 제9조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