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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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02.27 · 2016도8741

[1]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1조, 제67조 제2항의 보호법익 / 같은 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임원인 피고인이 지인인 甲의 부탁을 받고 甲에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IT센터 이전 및 구축사업의 기술능력평가위원 후보자 중 교수그룹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을 열람하게 함으로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 하여 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평가위원 후보자 명단은 그중 일부라도 누설될 경우 사업 입찰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법인격 제4조사무소 제5조자본금 제6조정관 제7조등기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9조설치 및 기능 제10조구성 제11조운영 제12조임원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7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8조 제19조대리인의 선임 제20조직원의 임면 제21조비밀누설금지 제22조주택저당채권의 사전 양수 약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제25조양도의 방식 제26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27조근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의 확정 제28조저당권의 취득에 관한 특례 등 제2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30조주택저당채권의 관리 제31조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발행 제32조주택저당증권의 발행 등 제33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제34조채권유동화 등의 특례 제35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제36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7조신용보증관계의 성립 제38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제39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40조채권자의 의무 제41조보증료 등 제42조손해금 제43조주택연금전용계좌 제44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제45조공사의 업무위탁 제46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제47조회계연도 제48조업무계획ㆍ예산 및 결산 제49조회계처리의 구분 제50조이익금의 처리 제51조손실금의 보전 제52조사채등의 발행 제53조자금의 차입 제54조여유자금의 운용 제55조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설치 제56조기금의 조성 제57조기금의 용도 제58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9조기금규정의 준용 제60조감독 제61조보고서 제출 및 서류의 검사 제62조주택정책 관련 사항의 협의 제63조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제64조제공받은 자료 등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및 누설 금 제65조배상책임 등 제66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의 특례 제67조벌칙 제68조과태료 제6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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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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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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