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소송허가신청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 제54조
LEGAL ARTICLE · 조문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소송허가신청)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제54조 #소송허가신청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 2. 피고
  •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소제기단체가 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
  • 2. 개인정보처리자가 조정을 거부하였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개인정보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