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10-02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조문 126개
개인정보 보호법 · 법률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공포 2025-04-01 · 시행 2025-10-02 · 조문 1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24>
전체 조문 · 1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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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8조의2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행계획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제11조의2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12조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3조 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제13조의2 개인정보 보호의 날제14조 국제협력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제16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제19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제2조 정의제20조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제20조의2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내역의 통지제21조 개인정보의 파기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제22조의2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제23조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제25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제25조의2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제한제26조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7조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제28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제28조의10 상호주의제28조의11 준용규정제28조의2 가명정보의 처리 등
제28조의3 ~ 제39조의4 (30개)
제28조의3 가명정보의 결합 제한제28조의4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제28조의5 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제28조의6 제28조의7 적용범위제28조의8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제28조의9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제29조 안전조치의무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제3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제30조의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및 개선권고제31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제31조의2 국내대리인의 지정제32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의2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33조 개인정보 영향평가제34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ㆍ신고제34조의2 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제35조 개인정보의 열람제35조의2 개인정보의 전송 요구제35조의3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제35조의4 개인정보 전송 관리 및 지원제36조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제37조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제37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제38조 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제39조 손해배상책임제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제39조의3 자료의 제출제39조의4 비밀유지명령
제39조의5 ~ 제60조 (30개)
제39조의5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제39조의6 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제39조의7 손해배상의 보장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제40조 설치 및 구성제41조 위원의 신분보장제4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43조 조정의 신청 등제44조 처리기간제45조 자료의 요청 및 사실조사 등제45조의2 진술의 원용 제한제46조 조정 전 합의 권고제47조 분쟁의 조정제48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제49조 집단분쟁조정제5조 국가 등의 책무제50조 조정절차 등제50조의2 개선의견의 통보제51조 단체소송의 대상 등제52조 전속관할제53조 소송대리인의 선임제54조 소송허가신청제55조 소송허가요건 등제56조 확정판결의 효력제57조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제58조 적용의 일부 제외제58조의2 적용제외제59조 금지행위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60조 비밀유지 등
제61조 ~ 제7조의6 (30개)
제61조 의견제시 및 개선권고제62조 침해 사실의 신고 등제63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제63조의2 사전 실태점검제64조 시정조치 등제64조의2 과징금의 부과제65조 고발 및 징계권고제66조 결과의 공표제67조 연차보고제68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69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제7조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70조 벌칙제71조 벌칙제72조 벌칙제73조 벌칙제74조 양벌규정제74조의2 몰수ㆍ추징 등제75조 과태료제7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제7조의10 회의제7조의11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7조의12 소위원회제7조의13 사무처제7조의14 운영 등제7조의2 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제7조의3 위원장제7조의4 위원의 임기제7조의5 위원의 신분보장제7조의6 겸직금지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