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