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판례·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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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제처 유권해석례 1건

행정안전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청원법」 제4조제3호 등 관련)

법제처 · 2023.09.12 · 23-0410

신용회복위원회는 「청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설립 제4조자본금 제5조등기 제6조사무소 제7조정관 제8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0조운영위원회의 운영 제11조임원 제12조임원의 직무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임원의 신분보장 제15조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제16조이사회 제17조대리인의 선임 제18조직원의 임면 제19조겸직금지의무 등 제20조휴면예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21조관리위원회의 운영 제22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제23조관리위원의 신분보장 제24조진흥원의 업무 제25조업무계획 제26조사업수행기관 지원 제27조사업수행기관의 의무 제28조지원금의 반환 등 제29조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30조사업연도 및 예산ㆍ결산 제31조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32조여유자금의 운용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4조자금의 차입 제35조구상채권등의 매각 제36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제37조기부금품의 접수 제38조회계의 구분처리 및 계정 간 거래 제39조휴면예금등관리계정의 설치 제40조휴면예금등의 출연 제41조휴면계정의 재원 제42조휴면계정의 용도 제43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자료 조회 제44조휴면예금등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 제45조휴면예금등의 지급청구 등 제46조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제47조보완계정의 조성 제48조보완계정의 용도 제49조보증의 한도 제50조보증관계의 성립 제51조채권자의 의무 제52조보증료 등 제53조보증채무의 이행 제54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55조준용규정 제56조설립 제57조등기 제58조사무소 제59조정관 제60조위원회의 사업 제61조위원회의 구성 제62조사무국의 설치 등 제63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64조위원의 결격사유 제65조위원의 신분보장 제66조위원회의 회의 제67조대리인의 선임 제68조사업연도 제69조업무계획서 등의 제출 등 제70조채무조정 기본원칙 제71조채무조정의 신청 제72조채무조정의 절차 제73조채무조정의 방법 제74조채무조정의 효력 제75조신용회복지원협약 제76조수수료 제77조 제78조감독 등 제79조권한 등의 위탁 제8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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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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