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가진단 분석 요청 구독
ARTICLE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 제22조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 #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2조(고객계좌 및 고객관리계좌의 개설 등)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권리자가 되려는 자는 계좌관리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계좌가 개설된 경우 계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등록하여 권리자별로 고객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 2. 발행인의 명칭
  • 3.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4. 전자등록주식등에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
  • 5.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인 경우에는 그 사실
  • 6. 전자등록주식등의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고객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계좌관리기관은 제2항의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수량 또는 총금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등록기관에 고객관리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고객관리계좌가 개설된 경우 전자등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계좌관리기관별로 고객관리계좌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계좌관리기관의 명칭 및 주소
  • 2.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 종목 및 종목별 수량 또는 금액
  • 3. 그 밖에 고객관리계좌부에 등록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