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전문·개정·판례·제재

홈 > AI 규제 > 법령 >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법률 #금융위원회,법무부 #하위규제4 #판례1

금융/보안/클라우드 →

하위 규제

관련 판례

유권해석

금융 특례

감독 제재

LAW HIERARCHY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위계 체계도 총 4건

법률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시

전자등록업규정

전자등록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실시간 반영

판례 관련 판례 (대법원·하급심) 1건

주권인도등청구의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전자등록제도가 상장주식에 대한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4.07.25 · 2020다273403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 주권의 발행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데이터 출처: 법제처 Open API · 최신순

조문별 상세 (판례·해석·제재 교차)

조문 전문(全文)이 필요하신가요?

aireg은 조문 해석의 맥락(판례·유권해석·하위규제)에 집중합니다.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공식 제공됩니다.

법제처에서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원문 보기 ↗

AI 도입 CHECKLIST · 5축 · 영역 공통

금융 영역 AI 도입 체크리스트

금융 영역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금융 영역 전체에 공통 적용되는 AIreg 5축 체크포인트. 근거 조항은 영역 내 대표 법령에서 발췌 (개별 법령 특화 체크리스트는 각 법령 본문 참조).

데이터

금융 고객 데이터 AI 학습 목적 수집 동의

영역 대표 조항: 개보법 §15·§17, 신정법 §34 (가명·결합), 전금거법 §21-2

알고리즘

AI 모델 검증·변경관리 프로세스 내부통제 문서화

영역 대표 조항: 전자금융감독규정 §15·§47, 금감원 AI 가이드라인

편향

성별·연령·지역 프록시 변수 차별 영향 평가

영역 대표 조항: 금소법 §17, 보험업법 §95, 인권위 권고

설명가능성

자동 신용평가·로보어드바이저 설명 요구권 대응 창구

영역 대표 조항: 신정법 §36-2, 금소법 §19·§20

책임

AI 사고 시 배상·감독당국 보고 절차 사전 정의

영역 대표 조항: 전금거법 §9, 금소법 §44, 전금감규 이용자 보호

금융 영역 전체 대시보드 → · 내 조직 맞춤 5분 자가진단 → · 전문 분석 요청 →

AI 규제에서 이 법령의 위치

금융 영역 AI 규제 전체 맥락 보기

이 법령이 AI 도입에 미치는 영향, 관련 제재·판례·유권해석을 AI 규제 허브에서 교차 정리했습니다.

AI 규제 허브에서 자세히 →금융 영역 대시보드

이 법령의 영향을 받는 AI 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