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30조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30조(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

① 전자등록주식등의 양도(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계좌간 대체를 하려는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전자등록된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에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자등록 신청을 받은 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은 지체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에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의 신청 및 전자등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