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2-07-05 · 시행일 2022-07-05 · 소관 법무부 · 조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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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2-07-05 · 시행 2022-07-05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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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검사, 공소청(광역공소청ㆍ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소속 직원 및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7.5,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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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제1조 목적 제2조 검사 등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3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민감정보 등의 처리 제4조 공소청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의한 민감정보 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