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적

업무의 위탁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태료의 부과기준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기간

장애인 건강관리사업의 내용

장애인의 이동 및 이용 편의 제공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 및 내용

주치의의 등록 및 정보 제공

주치의 교육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 등

의료비 환수 및 결손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