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벌칙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벌칙)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벌칙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를 위반하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