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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차별금지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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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차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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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차별금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ㆍ학력ㆍ장애ㆍ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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