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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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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ARTICLE · 조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청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4조 #청문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54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조치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51조제1항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 2. 제5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 중 임원의 해임요구 또는 직원의 면직요구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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