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몰수ㆍ추징

판례 0 · 유권해석 0 · 근거 제재 0

LEGAL ARTICLE · 조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몰수ㆍ추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몰수ㆍ추징 #판례0 #유권해석0 #제재0

0 관련 판례 0 유권해석 0 감독 제재

제20조(몰수ㆍ추징)

①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하여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행위를 위하여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AI 규제 맥락에서 이 조문

금융 규제 영역에서 실무 해석

이 조문은 AI 도입·운영에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 실제 제재·판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AI 규제 허브에서 종합 정리.